지소 미아가 도대체 뭘까? 한일간 군사협정

 

 

안녕하세요

요즘 한일 간의 관계가 말이 아니죠?

뉴스에 보면 지소미아를 유지하냐 마냐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소미아, 지소미아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를 영어로하면 gsomia입니다.

한국식으로 줄여보니 이렇고, 사실 원래 이렇습니다.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군사정보보호협정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영어 앞글자를 따 지소미아라고 부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국가간 군사 기밀 공유하는 것이죠.

 

군사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이용하고, 보호하고, 처리할 지를 정한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4개의 나라와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등과 지소미아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도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시절 나가미네 야스마사라는 주한 일본대사와 우리나라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만나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요.

 

일본과는 33번째로 지소미아 체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협정이라는 것은  한번 맺으면 쭉 이어지는데,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1년으로 한정한 것이 특징이죠.

 

이 지소미아는 기한이 끝나기 전 90일, 매년 8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협정을 끝낸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지소미아의 역할

 

지소미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며 한미일 안보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번도와 관련된 군사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정찰기 등이 수집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영상 정보(시긴트)와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휴민트) 공유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정보수집 위성 6기,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통해 얻은 정보 공유하죠.

지소미아는 일본에게 있어 여차하면 북한을 이유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이 집단적 자위권을 밀어붙이는 일본에게 지포미아의 파기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소미아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지소미아 유지할까 파기할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2019년 8월 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그야말로 서로간의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과 이대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검토자며 나섰죠.

한편 일본에서는 한일 신뢰관계가 어려워졌지만 지소미아는 유지하자고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지소미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문 대통령은 한일간의 신뢰관계 악화로 인해 지소미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밝히며 곧 있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일본이 변한모습을 보이면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미국 에스퍼 장관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를 한미일 공조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소미아 필요성 강조하였고, 이대로가다간 북한과 중국에만 이득이 될 것이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을 설득해보겠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