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장 전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중에 했던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말이 허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2002년 대선 공약집에는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인데요. 허위내용을 유포했으니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고소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는 면제 대상이 되지만 수사 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란 무엇일까요? 공수처란 고위공직법죄수사처를 말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는 기관이죠.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을 가지고 정치 권력화를 방지하고 고위 공직자 비..

최근 뉴스를 보면 검찰 개혁 관련하여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는 패스트트랙으로인해 정국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Fast... Track... 빠른 길?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인데요. 패스트트랙,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패스트트랙 뜻 패스트트랙이란, 결론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면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기 전에는 법안은 상정되기 까지의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유령법안으로 계류되어 떠돌아 다니고는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그러한 흐지부지한 법안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법이 패스트트랙 도입 전과 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먼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를 알아봐야겠죠? 일반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