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정치... 공수처와 필리버스트의 뜻
"이회장 전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중에 했던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말이 허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2002년 대선 공약집에는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인데요. 허위내용을 유포했으니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고소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는 면제 대상이 되지만 수사 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란 무엇일까요? 공수처란 고위공직법죄수사처를 말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는 기관이죠.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을 가지고 정치 권력화를 방지하고 고위 공직자 비..
2019.11.30